가해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이 되는 이유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종료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의 개념부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의미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정의 실현은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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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의 개념과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상대로 공공의 질서를 회복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권’이라 하며, 이는 국가 기관인 검찰이 독점적으로 보유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범죄에 대해 기소할 것인지, 수사할 것인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범죄자에 대한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얻으며, 사회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소권은 살아 있는 인물, 즉 실체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해야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형사소송의 철학과 목적에 닿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이며, 이 전제가 사라지는 순간 절차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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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의 요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27조 제4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소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피고인의 사망은 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가가 소추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간 존엄성과 재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 법정에서 죄를 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구제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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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상처

가해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소멸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깊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폭력범죄처럼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있어 법정 판단은 단순한 형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모든 절차가 중단되고, 피해자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해당 사건은 마치 더 이상 다룰 가치가 없는 문제처럼 묻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도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나 유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적 배상은 금전적 보상에 그치며, 공적 판단이나 명확한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의 종결은 때로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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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망 이후에도 진실은 필요한가

공소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여전히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나 진실 규명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시민단체 활동, 피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진실이 조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권력형 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 침묵했던 피해자들이 가해자 사망 이후 입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법적 처벌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일정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소송의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사회적 정의 실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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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와 비교

가해자 사망 시 공소권이 소멸된다는 원칙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에서도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형사 재판이 아닌 진실조사위원회, 역사적 책임 규명 절차, 피해자 중심 진상 조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진술을 통해 사회적 치유를 도모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공소권 소멸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진실 규명을 위한 별도의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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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제도와 개선 과제

가해자 사망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형사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지원, 의료 지원, 명예 회복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 진술권, 국선변호사 제공,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가해자 사망 이후에도 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또한, 언론과 대중이 사건을 다룰 때 가해자의 사망을 이유로 사건 전체를 무마하거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희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윤리적 보도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 보도와 책임 있는 정보 전달은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구분	내용 요약
공소권 개념	형사소송에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권한
사망 시 공소권 없음 이유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 종료
형사소송법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 영향	진실 규명 및 공식적 인정 기회 상실, 심리적 상처 발생 가능성
진실 규명의 필요성	공소권 소멸과 별개로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기록은 여전히 중요
해외 사례	대부분 국가에서 동일한 원칙, 별도 진실조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 존재
개선 과제	피해자 보호 연장, 사회적 공론화, 언론의 윤리적 접근 필요
핵심 메시지	형사 절차 종료 후에도 정의 실현과 피해자 회복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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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현은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가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사망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정의의 실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남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 절차 종료가, 곧 도덕적 책임의 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정의 실현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기록하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단순히 처벌에서 끝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의 성찰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